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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 권고

이창진
발행날짜: 2005-08-03 16:06:16
  • 가

응급의료체계 구축 시급...병원 및 전문의 지원책 필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 기금운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응급의료 인력의 원할한 공급과 의료기관의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수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민간의료 중심의 현 시스템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유인요소가 제공되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04년 사업으로 수행된 수가체계 개선 검토 결과가 조속히 반영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연간 7000명이 예방가능한 사망자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평가하고 "수년간 점진적인 개선보다는 응급의료기금을 조기에 대규모 투입해 사업집행을 조기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운영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더불어 국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금을 외국 재난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금의 재원은 가급적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지원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절대적 수준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우수한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수련보조수당과 더불어 전문의 소득 향상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 기금제도기획관실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간 적정 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인력관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전문의들의 장래 수입에 위한 기대를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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