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의 진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 의사를 영관급 장교 등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국의 20개 군 병원을 19개로 조정, 각각 지역·거점·중앙 병원 등으로 구분하고 역할에 맞는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도 구축된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의무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군 의무 발전 계획에 따르면 현재 20개인 군 병원 중 마산병원이 폐지, 총 19개의 병원이 운영된다.
이들 병원은 치료·정양 병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병원별 진료 수준에 따라 2007년부터 지역·거점·중앙 병원 등으로 분류 운영될 예정이다.
또 국방부는 군 병원의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우수한 민간 의사를 군의관에 임용할 수 있도록 2006년까지 군 인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병원에 근무하는 우수한 민간 의사들을 대상으로 임상 경력을 최대한 인정, 영관급 장교로 영입하거나 군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군의관은 모두 2521명이며 이 중 영관 장교는 정원에 비해 136명이 부족한 반면 위관급 장교는 181명이나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군의관의 보수를 국·공립 병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현행 복무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계급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선된 수당 체계에 따르면 대위~소령은 월 70만 원, 중령은 80만 원, 대령 이상은 9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의무병이 진료 보조 역할을 맡도록 한 규정도 없애 간호사나 의료기사·약사 등의 전문 인력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국군수도병원에 복무 중인 210명의 의무병 가운데 접수 요원을 제외한 170명을 줄여 40명만 배치하고 부족한 인력은 부사관이나 군무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군 앰뷸런스에 비해 크기와 속력이 향상된 신형 앰뷸런스 1090대를 올해부터 6년에 걸쳐 도입, 전국 어디에서나 응급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최단 시간 내 군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야전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의 신속한 치료 등 전방 사단급 의무근무대의 의료 수준을 보강하기 위해 치료소대를 장교 29명, 병 96명의 치료중대로 증편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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