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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옥스 손배소송 배상액 무려 2천6백억

윤현세
발행날짜: 2005-08-22 03:37:09
  • 가

텍사스주 배심원 징벌성 배상액 높게 책정

미국 텍사스에서 시장철수된 관절염약 바이옥스(Vioxx)에 대해 한 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바이옥스의 제조사인 머크가 2.53억불(약 2560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텍사스 주법원의 배심원은 결혼한지 1년도 안되어 남편을 잃은 캐롤 언스트가 제기한 바이옥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실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2440만불을, 징벌성 손해보상금으로 2.29억불을 지급하라고 평결한 것,

캐롤 언스트의 남편은 마라토너이자 개인 트레이너인 로버트 언스트(59)로 건염으로 인해 바이옥스를 8개월간 사용하다가 2001년 자던 중 사망했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심박동 불규칙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

배심원은 10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실제 손해배상액의 9배가 넘는 징벌성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책정한 기준으로 머크가 바이옥스를 조기에 시장철수시키지 않아 그동안 발생한 이익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결에 참여한 한 배심원은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머크에게 통계보다는 인간 자체를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손실과는 별개로 형벌적 의미로 책정되는 징벌성 손해보상금은 텍사스 주에서는 실제 손해배상금의 2배, 미국 대법원에서는 실제 손해배상금의 9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머크의 변호사 측은 이번 평결에서 징벌성 손해배상금이 과다하다면서 항소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번 소송은 징벌성 손해와 관련된 사례가 아니며 머크가 모든 과정에서 책임있게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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