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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교육비만 증가 약대 학제개편 중단"

주경준
발행날짜: 2005-08-24 15:56:29

전의련 성명, 정부 태도변화 없을시 중지없는 투쟁

의대생들은 교육비 증가가 필연적인 약학대학 학제개편과 의학전문대학원의 강제 시행을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또 "전국의과대학 학생대표자 연합은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집단행동 돌입시에는 정부의 태도변화와 사과 없이는 대정부 투쟁을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전의련(의장 조병욱)은 성명서를 통해 약대 학제개편 및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없을 경우 집단행동 등 강경대응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명서에서 전의련은 "교육부가 대학입시로의 사교육비 감축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약학입문자격시험제도는 현재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시험처럼 또 다른 입시열풍이 일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경우 4+4년제로 인해 교육비가 증가하고 대학원 교육비가 일반대학의 2배가 넘게 책정돼 등록금만 학생 1인당 2000만원이상의 추가적으로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약대 학제개편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전의련은 "서민을 위한다는 참여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09년 부터 학제 개편을 시행한다지만 커리큘럼조차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상황에서 추진되는데 의문을 제기하면서 약학교육은 약계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교육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대화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방형 2+4년제에 대해서도 "약학대학에서 관여하는 커리큘럼은 4년이므로 수업연한을 6년제로 연장은 불필요하며 약대 입학자격을 별도로 규정하는 선에서 법개정하면 충분하다" 며 "굳이 수업연한을 6년으로 바꾼다는데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학전문대학원 문제의 경우도 BK21 제외나 각종 재정적 압박을을 통해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참여정부가 가질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존 언급되지 않았던 BSMD(2+4년제)의 도입을 거론하는 등 일관성 없는 선심성, 회피성 대안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차례에 거친 문제점 지적에도 일단 선시행후 보완하자며 정책을 진행하거나 약속된 개선 문제마저 망각한 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전의련은 이러한 정부에 강력 항의한다며 적극적으로 대화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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