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노조 설립을 위한 공식적인 첫 걸음이 내딛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는 3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전공의 노조 설립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 이달말로 예정되어 있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의했다.
대전협은 “자신의 욕구충족이 의사라는 지위에서 가능할 것만 같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현재의 고단함 그리고 자신의 불만을 억압받는 현실속에서 공동 대처할 강력한 조직의 출현에 대한 기대심리들이 강력한 조직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전공의 노조 설립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협은 이어 “의사 전체의 숫적 증가와 부르주아 계급의 전형을 보였던 개업의들의 과도한 숫적 팽창은 봉직의 전공의들의 상대적 팽창을 낳았고 이러한 역사적 변화는 의사의 지위에 대한 하락과 자조적 인정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과 노조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현 전공의협의회는 법적인 단체라기 보다는 친목적인 회합의 의미가 훨씬 강한 구성체라고 볼 수 있다”며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각 단위 병원에 교섭력 또한 없는 조직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입과 탈퇴가 정확한 개념 또한 정리되지 못하는 구성체에서 벗어나, 정확한 목표와 행동방식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구성체가 필요하다”며 “그 대안이 노동조합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협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개선과 처우 개선, 각종 전공의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전공의특별위원회(전특위)를 대한의사협회내에 상설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전특위는 의협 상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료계 각 직역은 물론 의료전문기자 등을 포함한 조직으로 하되 특위의 현안 당사자인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에 관련된 의학회 및 교수, 의협 담당이사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게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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