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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주40시간제 인건비 증가가 걸림돌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30 07:19:46
  • 가

병원경영연구원, 인건비 6.4%증가하고 진료수익 감소

주 40시간제 시행으로 인건비는 6.4% 증가한 반면 진료수익은 감소하는 등 병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부분만큼 수가의 보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팀(김경혜 연구원)은 최근 병원협회 연구용역을 받아 시행한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병원경영 영향분석'연구보고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응급실의 경우 토요진료 축소로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0.2% 감소했으며, 입원환자수도 변동이 없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인건비 비용은 6.4%가 늘어 결과적으로 병상당 의료이익에서 지난해 상반기 60만원 흑자에서 하반기에는 9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병원 부담은 병원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부담 증가분은 추가 수가조정을 통해 반드시 적정하게 보상되어야만 한다고 적했다.

그 방안중 하나로 △토요일의 공휴일 인정 △기본 진찰료의 가산율 적용시간 조정 △주5일제 근무제 시행 의료기관 대상 토요일 기본진찰료 30% 가산율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토요일 진료가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항암치료환자 및 혈액투석환자에 대해 주말진료가산제를 적용할 것도 주문했다.

토요일에 시간외근로수당(150%)을 지불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진료형태가 이들의 의료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병원 각 15개, 병원 2개 등 모두 32개 주40시간제 시행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단축제 운영현황과 진료실적, 지출 및 의료수익, 인력운영 현황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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