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이 시작된 2000년 이후 4년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은 1곳당 건보수입은 2.89% 증가하는데 그쳐 제자리 걸음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3500명이상씩 의사가 배출되고 분업초 개원이 급증한데 따라 의원수가 4년간 4613곳(23.4%) 증가한데 기인하지만 매년 개원증가율은 물론 물가상승율에도 못미치는 수가인상으로 극심한 수입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연도별 건보수입은 △00년 2억 3682만원 △01년 2억 7044만원 △02년 2억 5429만원 △03년 2억 2389만원 △04년 2억 4367만원 등이며 05년 상반기 1억 3341만원으로 00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01년 급증했던 의원의 건보수입이 02년 수가 동결 및 4월 2.9%의 수가인하 조치, 개원의 폭증으로 03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이후 개원가의 불황이 극심해지고 개원시장이 얼어붙으면서 04년부터 00년수준으로 간신히 회복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동기간 물가상승율은 01년 4.3%, 02년 2.7%, 03년 3.6%, 04년 3.6% 증가를 감안하면 의원 기관당 수입은 분업이전 보다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분석된다.

공단이 발표한 연도별 수가인상 현황을 보면 77년을 100으로 볼때 04년 월 760.11, 물가상승율은 603.26으로 수가 수준이 양호한 것 처럼 보이지만 01년~04년은 10포인트 이상 물가상승율이 수가인상율을 앞지른다.

또 이 수치는 환자수가 정체되고 개원증가율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경기는 극히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원증가율도 청구기관수 기준으로 01년과 02년 9%, 8%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03·04년 2~3%로 떨여져 분업이후 연간 의원 평균증가율은 5.8%로 80년 이래 5%의 개원증가율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특히 분업직전인 97~00년까지는 98년 9%의 개원증가율을 나타낸 것을 비롯 평균 7.6%의 개원증가율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높은 개원증가율이 의원당 건보수입의 감소의 원인으로 진단하기도 쉽지 않다.

의사협회는 최근 집단휴진 찬반투표 진행과 관련 투쟁의 속도를 조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약대 6년은 물론 분업재평가와 수가 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