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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노인요양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05 12:23:48
  • 가

15개 단체 성명서 발표..."전국민 확대, 조세 주재원화"

올해 7월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5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5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반대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제2차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제가서비스 중 방문목욕·방문재활·복지용구대여 등을 추후 도입하기로 입장을 바꿔 총 12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원래의 계획이 5종으로 축소됐다.

또한 요양등급을 4~5등급으로 검토하던 것을 3등급으로 축소시키고 4등급 이하는 확대여부를 추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정부와 보험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재가서비스 중심이라는 제도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했다"면서 "이 수준으로 축소될 경우 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보장제도의 재정중 정부는 20%만 부담하고 나머지 재정은 국민에게 돌리면서 어떻게 요양보장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요양보장제도의 재검토를 통해 독일의 수발보험과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설계할 것,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요양보장제도로 설계할 것, 요양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공공부문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복지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 비추어 보면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홍보하는 광고는 그야말로 '사기'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지금 검토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보편적 요양보장제도가 재설계되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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