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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곳 건보환수액 10억...최고액 기록

주경준
발행날짜: 2005-10-01 08: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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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통해 환수...해당 의원 소송 제기

의원급 의료기관에 무려 9억 7천여만원의 건보급여를 환수, 종합전문기관을 제치고 올상반기 최다액 환수기관으로 기록됐다.

전재희 의원이 지난 27일 공단국감에서 발표한 환수액 상위기관 자료에서 매년 환수액 1위를 기록하던 S병원이 올해 6월 현재 2위로 밀려난 이유는 환수액이 무려 9억 7천만원을 기록한 A의원 때문으로 확인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평균 진료비 수입이 2억 4천만원대라는 점에서 또 종합전문병원의 환수액이 지난해 최고 8억 8천만원이었던 수치와 비교하면 9억 7천만원이라는 환수금액은 엄청난 액수다.

전재희의원실과 복지부, 공단·심평원 등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통해 환수된 금액으로 급여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등의 문제점이 확인돼 이같은 금액이 환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해당 의원은 현지조사에 따른 환수에 반발, 최근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법정타툼이 발생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상의 의료기관과 달리 검사 등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현지실사를 진행, 환수결정을 내리게 됐다” 고 밝혔다. 공단과 심평원도 급여는 환수됐으며 통산 소송에 앞서 연체 등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금액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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