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식약청, 낭비성 예산 집행 '물의'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03 10:24:59
  • 가

고경화 의원 "예산심사소위서 대폭 삭감하겠다"

식약청이 자산구입 예산을 당초 구입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의원은 3일 "식약청의 무원칙한 예산집행과 예산편성이 도를 넘어 식품안전행정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의 지난 2004년 자산구입 집행내역 86억9449만원 중 43.96%인 38억2184만원이 내역이 변경돼 집행됐다.

통상정보팀은 전자복사기 1대, 도서검색컴퓨터 2대, LCD 프로젝트 1대 구입 예산을 옷장, 장식장, 찬장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고, 연구기획지원팀은 사무용 컴퓨터 2대 구입예산을 믹서기, 튀김기, CD플레이어를 구입하는데 썼다.

식품안전국은 복사기와 FAX 구입예산으로 전자레인지, 냉장고, 선풍기 등을 구입했고, 마약관리팀은 전자복사기 구입예산으로 커피받침대, 탁자를 구입했다.

그러나 고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2006년 예산안에도 이같은 징후가 보인다는 것.

식약청은 노후 컴퓨터 300대 교체를 위해 예산안 3억6천만원 편성했으나 고 의원측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용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고, 복사기 7개 교체 비용으로 2660만원을 신청했으나 직접 시험해본 결과 문제가 없었다.

게다가 식약청은 2006년 예산에서 식품감시 참여인원을 285명에서 250명으로 축소했으며, 수입식품대책관련 예산은 전혀 편성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고경화 의원은 "식품사고가 터질 때 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답변을 하지도 않고 예산타령만 하는 식약청이 식약청장배 테니스대회에 예산을 낭비하고, 멀쩡한 홈페이지 개편에 3억5천만원을 낭비하며, 임차하기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대전청 신축에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식약청 예산안이 조달청 고시를 위반 편성되었으므로 예산심사소위에서 자산취득예산을 심사해 대폭적인 삭감을 하겠다”며 "식약청 예산으로 왜 믹서기, 튀김기, CD플레이어가 구입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식약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