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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56원↔공급자, 66원’ 첫 협상안 제시

주경준
발행날짜: 2005-11-09 17:40:46
  • 가

수가계약 논의 개시...10일 의협서 3차 회의 진행

공단은 -4%의 수가 인하안을, 의약단체는 12%의 인상안을 첫 협상안으로 제시하면서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했다.

9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내년 수가계약을 위한 2차 회의에서 공단은 현수가 58.6원대비 -4.03%인하한 56.2원을, 공급자는 12.48%인상된 65.9원을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등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낸 가운데 환산지수 계약 협상을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인상율과 인상액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의약단체는 용역연구결과중 △06년 기준 △원가분석법중 비급여 비율차감법 △자본비용 반영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의약단체가 제시한 원칙을 기준으로 도출된 용역 연구결과는 현행 환산지수 대비 12.48% 인상된 65.9원으로 연구결과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율을 제시한 셈이다.

반면 공단은 △04년 기준 △원가분석법중 비급여 수익차감법 △자본비용 미반영 등 협상원칙을 제시했으며 연구결과를 보면 -4.03% 인하된 56.2원을 첫 협상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연구결과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의약단체는 현행 의원의 초진료 1만 740원을 1만 20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공단은 1만 300원으로 인하안을 내놓은 것.

공단과 의약단체가 인상·인하안을 제안하는 등 뚜렷한 입장차가 드러난 가운데 오는 10일 의협에서 3차 회의를 시작으로 계약종료시한인 오는 15일까지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현 용역연구결과를 준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진행중인 별도의 연구결과는 12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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