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병협, "의료광고 전면허용 안된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5-11-15 09:31:02
  • 가

복지부에 건의, 득보다 폐해 더 많을 것 우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5일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른 의료광고 규제완화와 관련해 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되, 부작용을 감안해 일정 부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의료광고 규제를 전면 풀어줄 경우 국민건강을 담보로 무분별한 상업적 행위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광고시장의 확대로 자금력이 있는 초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즉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획득과 사업자간 경쟁력있는 서비스와 가격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폐혜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병협은 따라서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은 광고를 대폭 허용하되 허위 과대광고 또는 비윤리적인 내용의 광고는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공중파를 통해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출연, 해당병원을 자막을 통해 방송함으로써 간정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특히 의료광고의 경우 행정적인 규제보다 의료계 내부의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며 자율규제 측면에서 각 관련 단체에서 '광고심의회'를 운영해 의료광고가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