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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체납액 8조5천억원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20 16:44:09
  • 가

장향숙 의원 "보험간 연계체계 구축 필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체납액이 8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체납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9800억원, 6조2070억원에 이르고 보험 가입 이후 한번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인원은 145만여명에 이른다.

건강보험 역시 직장가입자는 1076억원, 지역가입자는 1조3812억원, 고용보험은 3423억원, 산재보험은 5067억원에 이른다.

장 의원은 체납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가입자 보험료 납부현황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목했다.

장향숙 의원은 "4대보험의 연간 수입·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관리를 위해 체납사업장과 체납보험료 관리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4대 보험의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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