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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노인수발보장법 국회상정 저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26 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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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단체 준비위 결성...정부법안 철회 목표

시민사회단체들이 노인수발보장법의 국회 상정 저지를 선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38개 단체들은 25일 ‘국민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준비위원회(약칭 요양보장연대회의(준))’를 결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부터 지속적인 간담회와 쟁점토론회를 가져온 결과를 토대로 ▲국민요양보장법 제정 ▲국민요양보장제도 세부시행방안 개발 ▲정부 법안의 철회를 세가지 목표로 확정했다.

‘요양보장연대회의(준)’는 준비위원장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집행위원장으로 사회보험노조 황민호 지도위원을 선출했으며 ‘노인수발보장법률’의 국회 상정 저지와 각 지역단체와의 간담회, 토론회,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정부는 전 국민에게 보험료를 걷어 겨우 15만 명 정도의 노인만을 부양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적용대상에서부터, 재원마련, 관리운영체계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음에도 전혀 수정을 가하지 않고 입법예고한 정부에 불신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정당한 의견 제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려 할 경우, ‘요양보장연대회의’는 이를 묵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노인의학회(이사장 장동익)도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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