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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종별가산률 인하 '뜨거운 감자'

박진규
발행날짜: 2003-09-17 0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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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진료기관 계약제 입법화 등 강력 대응 나서

자동차보험 종별 가산률이 다음달 8일부터 종합전문병원 21%, 종합병원 13%, 병원 2%, 의원 2%씩 각각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병협은 16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유태전, 김철수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대책회의를 갖고 건설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종별가산률 인하조치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병협은 자동차보험 종별 가산률이 건교부 안대로 인하될 경우 전체 입원환자의 7∼8%가 교통사고 환자인 종합병원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며 가산률 재조정, MRI·초음파 등 수가인상,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계약제 입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병협은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계약제 추진을 위해 헌법소원 등 대응책을 늦어도 다음주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가산률은 2001년까지만 하더라도 종별로 종합전문 100%, 종합병원 72%, 병원 29%, 의원 22%가 각각 인정됐으나 2001년 10월 이후 종합전문 66%, 종합병원 50%, 병원 23%, 의원 17%로 각각 인하됐다.

병협 한 관계자는 "이번 종별가산률 인하는 산재보험과 가산률이 일원화되는 것"이라며 "나중에는 현행 건강보험의 종별가산률과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시 장기재원으로 인한 병상회전율과 평균진료비가 저하되고 MRI등 법정 비급여 진료비가 건강보험 진료비 수준을 밑도는 등 여러 가지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가산률이 2% 인하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큰 타격을 예상하며 대응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동차보험 종별가산률 인하는 의료계의 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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