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2050년이 되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가 130조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도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연세대 정우진 교수는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고령화와 공공의료비'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교수는 사망률, 인구 및 1인당 보험진료비의 확률적 시계열모형을 사용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예측한 결과 작년에 22조 5060억원에서 2010년 33조원, 2020년 54조원, 2030년 81조원,2040년 108조원으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129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03년과 작년의 보험급여비 대비 지원율 21.4%가 유지된다면 정부재정지원액 규모는 작년 물가기준으로 2010년 5조원, 2020년 8조원, 2030년 12조원, 2040년 16억원으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약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교수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의료서비스 소비와 제공이 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대한 단일 보험자 조직인 국민건강보험도 내부경쟁을 통해 행정 관리비용 절감에 주력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진 한림대 교수는 '의료비억제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공급자측 비용감소책)'에서 공급자측 의료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의사에 대한 지불보상방식을 총액예산제로 개편하는 것과, 약제비 절감을 위해 참조가격제와 약가-사용량 연동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의료비 절감 방안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틀이다.

이 교수는 사전지불보상방식인 총액예산제의 경우 행위당 수가제보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으며 현행 행위당 수가제의 기본틀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의료공급자에게 진료비 배분에 있어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참조가격제와 관련해 이 교수는 고가 오리지널 약품 사용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제도로 고려될 수 있는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약품의 시장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동시에 오리지널 제품과 제네릭 약품의 약가 차이가 큰 약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약가-사용량 연동제는 고가의 혁신적 신약 또는 매출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약을 대상으로 하면 신약 도입에 따른 약제비 지출 증가를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숙 KDI연구위원은 '의료비 절감을 위한 시스템 개선시도'에서 의료수요의 증가와 불균형을 이루는 공급통제가 장기적인 효과를 갖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공단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의료시스템의 전반적 비용을 억제할 수단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와의 교섭에서 수요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소비자를 대변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통합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보험자의 역할이 발휘되기 위해 장제적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묵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보험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한 후 전체를 조망하고 정책적 수단을 시행하는 정부와 보험자로서 다른 보험자와 경쟁하면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다그치는 역할이 따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