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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외국 의료보험 상호 인정해야

전경수
발행날짜: 2003-09-17 13: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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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서비스 보고서에서 밝혀

유럽의 예에서와 같이 주요 투자유치 대상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정에 의거, 국민의료보험을 상호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KOTRA 보고서가 발표됐다.

또 우리나라의 외국인 의료서비스 환경은 싱가포르보다는 뒤떨어지며, 일본 대만 중국 홍콩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KOTRA(사장 오영교)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는 16일 투자유치 경쟁국의 외국인 의료서비스 환경과 우리나라의 환경을 비교 분석한 ‘투자유치 경쟁국 생활환경 비교보고서(외국인 의료서비스 편)’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먼저 주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의료서비스 수준을 조사하고 이를 투자 경쟁국인 일본 중국 싱가폴 등과 비교분석, 주요 5개 분야에서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무엇보다 우리 의료서비스에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문제가 가장 큰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이상이 언어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진료병원을 체계적 육성하거나 종합병원 중 시설이 우수한 병원을 외국인진료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외국인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주요 투자유치 대상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정에 의거 국민의료보험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럽의 EEA회원국의 경우 상호주의에 의거 자국의 의료보험이 회원국에서도 통용이 되고 있고 중국도 독일과의 사회보장세 이중과세방지 협정으로 양국간 의료보험료 납부를 면제하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또 보고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내로 국한되어 있는 외국인에 의한 병원설립 제한을 풀고 외국 우수병원의 유치, 전체적인 의료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 ▲주요 투자유치 대상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정에 의거 국민의료보험을 상호 인정 ▲외국계 의료보험에 대한 시장개방 ▲영어 메디컬 핫라인의 설치 ▲예약제도 준수 및 진료시간 확대 ▲의료비 적용기준 합리화 ▲의료정보 센터 운영 등을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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