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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 '3.9% 인상' 합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5-12-06 11:13:41
  • 가

식대 초음파 급여전환 등 1조원 규모 보장성 확대

내년도 건강 보험료가 3.9%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에 적용할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5만681원에서 5만2657원으로 1976원이, 지역가입자는 4만7356원에서 4만9202원으로 1846원이 각각 오른다.

건정심은 2008년까지 급여율을 70%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과 내년 수가인상율 3.5%를 감안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에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올해 확정된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식대 보험적용,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3대 질환에 대한 PET, 초음파 적용등으로 1조원 규모의 보장성 추가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복지부는 결국 보장성 확대는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법정준비금을 일부 사용해 내년 보험료 인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4,31%에서 4,48%로 0.17% 포인트, 지역자입자의 보험료액은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당 현행 126.5원에서 131.4원으로 4.9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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