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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제 4년 일원화 '의원입법' 추진 유력

주경준
발행날짜: 2005-12-15 13:41:51

국회·정부·의료계 학제개선 공감대...중장기 개선

간호계의 30년 숙원사업인 간호학제 4년 일원화 논의가 의원 입법이 전망되는 등 논의가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15일 국회 민생정치위원회(고경화·신상진 의원)가 개최한 보건의료교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와 복지부, 교육부 등은 간호학제의 4년제 일원화에 대해 동의하고 중장기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의료계도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고경화 의원은 “사회가 다양화되고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학제의 4년제 일원화로의 방향은 맞다” 며 “간호계의 30년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심도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복지부 신의균 의료자원팀장과 교육부 김규태 대학구조개혁팀장은 지정토론에서 전체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신중한 견해를 내비춰으나 비공식 루트를 통해 학제개편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협 관계자는 최근 3년제 신설과 관련 간호협회의 항의방문이후 복지부로부터 이같은 골자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으며 고경화의원실도 복지부와 교육부의 긍정적 검토라는 응답을 전해받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의 대표해 나온 권용진 대변인도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중 가장 믿을만한 파트너지만 아직 위상정립이 되지 못했다” 며 “정책담당자가 미루지 말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일원화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간호교육의 문제도 큰 보건의료시스템의 틀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 관련 고경화의원실은 “의료계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없고 정부도 중장기적인 추진을 전재로 긍정적인 만큼 간호학제 일원화 논의가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을 본다” 며 “의원 입법 등을 통한 부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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