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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분쟁, 누가 주범인가?'

박진규
발행날짜: 2006-02-07 1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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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16일 동아홀에서 정책포럼

자동차보험 진료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김건상)는 오는 16일 오후 7시부터 의협 동아홀에서 ‘자동차보험 분쟁, 누가 주범인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연다.

이는 최근 의사들이 보험사기로 구속 또는 입건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국회에 자보환자 외출·외박 관리소홀 병·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배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그간 자동차보험제도와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얽혀있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깊이 있는 논의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자동차보험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수헌 연구조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포럼은 ‘자동차보험 분쟁의 형사화 문제-법 및 사례중심’(임준호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자동차보험 제도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유승윤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최창락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나해인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장, 박영우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이형민 동부화재 보상기획부장, 허 억 안전실천연대 사무총장, 홍정룡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가 열띤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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