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유장관 "노텃치"...자율징계권 확보 길 텄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6-03-09 16:49:34
  • 가

의협 집행부와 면담서 밝혀...현안문제 대화로 해결

유시민(우) 장관이 김재정(좌) 의협회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의협의 숙원 현안이던 자율징계권 확보의 길이 열리게 됐다.

유시민 장관은 9일 김재정 의사협회장 등 의협 지도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의협 건의에 대해 "자율징계를 위한 행정권한 위임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면담에서 초 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허위청구 개념과 처벌기준 개선, 현지조사에 따른 이중 행정처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의협에 따르면 유 장관은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회원들의 비윤리적인 부분을 정화하고 바른 쪽으로 인도하는데 동의한다"며 "국회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협은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인의 의학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의료인 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 장관은 허위청구의 개념정립과 처벌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간에 논의할 것이 아주 많다. 자주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노만희 상근부회장은 "의협의 건의에 대해 유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노력하자는 입장과 함께 의료계가 건의한 부분도 대화를 통해 함께 해결점을 모색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