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노인수발보험법안, 노인 건강 해치는 악법"

박진규
발행날짜: 2006-03-10 10:03:52
  • 가

의협, 복지부에 전면 재검토 요구 의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0일 법안은 노인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노인요양의 처음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생경한 법안"이라며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꼭 필요하지만 복지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면서 노인들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근본개념이 포함돼야 한다며 노인수발이라는 법률안의 명칭을 노인요양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인건강의 확보 차원에서 노인요양과 의료는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의사의 진찰, 정기적 의료시설 이용 등 의료·복지 연계체제를 구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발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요양등급은 제1등급에서 제5등급으로 나누며 등급판정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참여 실질보장 및 의사소견서 첨부 의무 강화, 노인수발보장사업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선, 노인요양에 관한 재원조달방안 구체적 제시 등을 요구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