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지역내 노인인구비율이 시·도별 진료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5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노인층 거주 비율이 높은 농어촌에서 진료비 지출이 많고, 반대로 젊은층의 비중이 높은 신도시지역은 진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노인인구비율이 낮은 울산(5.0%), 인천(6.4%), 경기(6.7%)의 1인당 월 진료비가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1인당 월 진료비가 3만9540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울산이 4만579원, 경기 4만821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14.2%)의 경우 1인당 월 지출액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전남의 월 지출액은 평균보다 19.2% 많은 5만2152원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전북(노인인구비율 11.9%)이 5만1574원, 충남(12.5%)이 4만9221원 순으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16개 시·도의 평균 1인당 월 진료비는 4만3716원, 노인인구비율은 8.3%였다.
시군구별 1인당 진료비를 보면 이러한 차이가 더욱 확연해진다.
실인원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으로 1인당 연간 진료비는 82만261원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은 주민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비율(24.7%)이 높다.
이 밖에 노인인구비율이 18.8%인 전북 부안군(81만1684원), 22.9%인 전북 순창군(80만270원)이 수위에 올랐다.
반면 신도시인 수원시 영통구는 의료이용자 1인당 연간진료비가 43만1천원으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 영통구의 노인인구비율은 3.6%로 고흥군의 1/8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노인인구비율이 5% 미만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4.7%)가 43만7568원, 안산시 단원구(4.4%)가 44만5245만원으로 1인당 연간 진료비가 낮았다.
한편 2005년 65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적용인구의 8.3%인 392만명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지출은 6조731억원 수준으로 전체 건강보험진료비 지출 24조8615억원의 24.4%를 넘어섰다.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진료비 지출은 2000년 6만2258원에서 2005년 12만9124원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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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은 시가 상조입니다~
* 민간보험 도입은 아직 이릅니다….
○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란?
: 민간의료보험 가입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특진, 신약치료,치과 등),
법정본인부담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보장(한국,프랑스,캐나다,스웨덴 등)
○ 도입목적 : 정부의 공적의료보험의 재정부담 회피(민간보험에 부담 떠넘기기), 고급화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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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와 빈자의 이중적 사회보장구조를 촉발
- 개인적 위험요인에 따라 비용부담과 서비스가 결정되는 철저한 개인 책임화가 발생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
- 부유층들은 모두 민간보험 가입으로 공적건강보험 재정 곤란, 보장성 위축, 서민부담 증가
노인인구가 많아질수록 건강보험재정은 악화?
고령화사회가 진행될수록 진료비는 점차 많이질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간보험이나 영리병원을 도입하기에 앞서 노인수발보험을 빨리 도입해서 시행하여야 하고, 아울러 건강보험 건전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는 물론이고 공공요양기관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노인수발..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빈곤층의 인구가 5백만명을 넘어서는 등 빈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수발법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