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다.”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류재우 교수는 15일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열린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정책세미나에서 “2015년에는 의사 인력이 최소 2만명, 최대 3만4천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의사인력 과잉’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류 교수는 현재 의사인력 신규 진입 증가율은 정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의사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신규 인원(공급)의 증가’가 아니라 ‘기존 인원의 적체’에 따른 현상이라는 것.

류 교수에 따르면 의사면허소지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4년 의사 수는 8만5천명으로 1980년(2만2천명)에 비해 4배, 1990년(4만2천명)의 2배로 증가한데 반해 의대 입학생 수로 본 신규 공급은 1990년 2,896명에서 2003년 3,082명으로 13년간 6% 증가에 그쳤다.

특히 2001년 이후 신입생 수는 2001년 3,081명, 2002년에 3,072명, 2003년에 3,082명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류 교수는 "신규 진입이 별로 늘지 않았는데도 저량(비축 존재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시장에서 은퇴하는 고연령층 의사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 우리나라 인구당 의사 밀도가 멕시코와 터키에 이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할 정도로 낮다는 점 ▲의사의 상대임금이 1994년 이후 뚜렷한 상승추세를 보인다는 점(수요>공급시 상대임금상승) 등을 들어 "현재 의사인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류 교수는 의사 인력 신규 진입 증가율 정체 등으로 의사공급의 증가율은 낮은 반면 인구의 고령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수요 증가율은 이를 넘어서기 때문에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의사 수요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2015년까지 20%, 또 소득증가로 35% 등 전체적으로 2004년 대비 65%내외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의사인력 공급은 2004년 기준 29~39% 정도의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사 인력 수로 보면 의사 공급은 현재 8만5천명에서 2010년에는 10만~10만3천명, 2015년에는 10만9천~11만 7천명 수준, 수요는 2010년에는 11만1천~4천명, 2015년에는 13만8천~14만4천명 수준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2010년에는 최소 8천~ 최대 1만4천명이, 2015년에는 2만1천~3만4천명의 의사가 부족해 진다는 전망이다.

류 교수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대의 정원축소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원축소가 계속될 경우, 의사 인력의 부족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

그는 “의사인력은 과잉 공급이 아니라 오히려 정원제한 및 축소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공급부족이 예상된다”며 “현행 의대 정원축소 방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