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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손보사 임의삭감에 집단소송 내기로

박진규
발행날짜: 2006-04-13 12: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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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사례수집 나서...진료기관 계약제도 추진

손해보험사들의 임의삭감과 검찰고발 등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손해보험사 횡포를 근절하고 심사일원화 추진에 따른 대책으로 자동차보험 진료기관 계약제와 함께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해부터 불법 임의삭감에 대한 소송 여부를 두고 논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 산하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를 통해 임의삭감 사례를 수집중이며, 일정정도 사례가 수집되는대로 소송에 들어간다는 예정이다.

의협은 또 의료계와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 제반사항을 계약하는 자동차계약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법률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5월 건교부에 자배법 개선방안 의견을 제출하면서 계약제 도입을 주장했었다.

아울러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손보사의 검찰고발 남발사례 저지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건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손보사가 진료수가기준을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게 적용하거나 무분별한 고발을 남발하고 있어 회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은 행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전면적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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