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규개위,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조항 삭제"

박진규
발행날짜: 2006-05-20 07:28:44
  • 가

"지나친 규제"로 지목... 복지부 규개위 권고 수용할 듯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하는 조항을 법제화 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19일 287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건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법안 가운데 의사들에게 과잉처방약제비를 환수하도록 한 조항은 지나친 규제라며 복지부에 삭제를 권고키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외처방전 발행에 의해 발생한 과잉처방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 의사에게 약제비를 청구토록 이 법안에 명시했다. 복지부는 규개위의 권고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없이 과잉 처방 약제비 환수를 의사에게 부담지움에 따라 연이은 소송이 진행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오자 입법을 추진한 것. 하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