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동안 보험급여비 총액 15조원을 모두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의원의 카드 수수료 2.4%를 적용하면 년간 3천5백억원이 카드 수수료로 증발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국정감사에서 “의료비는 일반 상품과 달리 의료가격이 사실상 국가 통제하에 있다”며 “의료기관의 수입은 정해져 있고 자율적으로 유통 또는 판매비용을 조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공단은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소비자인 국민들의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의원 또는 병원 각 개체들이 금융권과 카드 결제 수수료를 협상하기는 불가능하므로 공단이 나서서 수수료를 낮추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종합병원, 병원, 의원뿐만 아니라 약국까지 진료비와 약제비 모두가 국가의 가격통제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카드 수수료를 1%로 적용할 수 있게 노력하여 실제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여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할인점과 슈퍼마켓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인데 비해 종합병원의 가맹점 수수료는 1.5%, 병원과 의원은 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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