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의료분야 구조조정을 위한 수가체계 개선과 민간보험 도입 등 제도개선을 연내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보험상품 개발과 중소병원간 M&A 등 의료정책을 복지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나타나 의료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원동 국장은 8일 오후 7시 함춘회관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의료경영고위과정(AHP)에 참석해 “중소병원간 M&A 활성화와 민간보험 개발 등 의료분야 구조조정과 특성화 방안을 올해안에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국장은 ‘의료경영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강연을 통해 “국내 의료는 해외유학 및 관광과 더불어 서비스 수지적자의 주요 요인”이라며 “미국 거주동포 중 2만5000명이 한국 건보에 가입되어 있어 해외 동포의 유치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그동안 의료 인프라는 양적확충에 매달려 급성병상을 중심으로 연평균 7.1%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수가 규제하에 수익성 확보를 위한 경쟁심화로 의료기관간, 병상유형간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소득증대와 고령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는 증대하고 있으나 현재의 공보험체제내에서 이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신기술과 신약치료는 현행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규정된 사실상의 규제로 의료진의 신기술 적용기피와 자부담 치료억제 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이같은 의료제도의 주된 원인으로 △병상수 위주의 수가체계 △보충형 민간보험 미발달 △건보가입자간(직장/지역) 형평성 인식 증대 △비효율적인 건보 약가 결정방식 등을 제시했다.

민간의료보험과 관련, 조 국장은 “실손형 민간보험의 활성화와 고급의료서비스 및 신의료기술 시장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보험과 사보험간 공유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합리적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복지부와 기초통계 제공에는 합의했으나 통계 생산을 위한 기술적 문제로 건보공단과 보험개발원이 현재 협의중에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조원동 국장은 “국내 의료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병원간 M&A와 네트워크 형성 등 규모의 경제실현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요양병상 전환과 의료기관 및 보험사간 특화 상품개발, 해외 환자유치 등 틈새시장을 겨냥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며 발상의 전환을 병원계에 주문했다.

조 국장의 이번 강의는 의료서비스를 시장적 관점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재경부의 경제논리에 기인한 시각으로, 공공의료와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목지부와 적잖은 거리감을 보이고 있어 경제학을 전공한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