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홍보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구성 및 의료원 건립계획과 관련, 복지부가 확고한 정책의지를 내비쳐 주목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공공의료팀장은 지난 16일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워크숍’에서 "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기획·조정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를 위해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해 정책의료기능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에는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혀 항간에 나돌고 있는 '관계기관과의 불화 등으로 협의체 구성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했다.
김 팀장은 아울러 △국립대병원은 광역단위 국민보건 주도기관으로 활성화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 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보완 및 강화 △보건소 기능을 예방중심으로 개편 등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이용이 OECD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의원과 병원의경쟁으로 인한 의료기관간 기능 미분화,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보건의료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역별·계층별 건강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팀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우수인력들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수 현실화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정의학, 예방의학, 산업의학, 응급의학을 1차 전문의군으로 선정하고 공중보건의사 활용도 평가 및 경쟁배치 유도, 질병관리와 예방서비스 수요가 큰 도시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등 공중보건의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보건의료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국가중앙의료원협의체 구성 및 의료원 건립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수립, 발표하고 이 사업에 5년간 4조3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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