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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 올해부터 처벌

전경수
발행날짜: 2003-10-10 17: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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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단체장 회동때 입장 전달했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처방전 2매 발행 규정을 어기는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연내에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2매 발행 조항 집행 여부와 시기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처방전 2매는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처벌합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내에 시행이 되냐고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갈등들 때문에 장관으로서 매우 힘들다"고 난처한 입장임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서식위원회 운영상황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변철식 보건의료정책국장은 "현재 부정청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매수와 함께 법체처 심사만 통과하면 공포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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