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미국, 의료시장 개방엔 관심 없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6-06-24 06:13:59
  • 가

국회 제출자료...한미FTA서 영리법인 불허 입장 재확인

한미FTA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은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미국측은 건강보험 약가정책과 관련한 포지티브 방식에 대해 불수용 입장이 강경하다"면서 "하지만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이 의료기기 분야 정도에서 무관세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 관련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미허용 등을 2차 협상시부터 부속서 유보목록에 반드시 등재하겠다"면서 "핵심쟁점에 대한 당초 우리측 입장이 유지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한미FTA와 관련 보건의료분야의 주요쟁점은 혁신신약에 대한 가치인정, 약가정책상 절차적 투명성 제고, 약가 결정방법 및 협의기구 구성, 품목허가시 특허와의 연계, 강제실시권 행사요건 제한 및 자료독점권 인정 등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한미FTA 2차협상은 오는 7월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