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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정액수가제 비현실적" 성토
강성욱
발행날짜: 2003-10-17 1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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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 "획일적인 정액수가체계는 비현실적" 주장
신장학회가 최근 공포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가 환자의 중증도는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제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윤견일)는 16일, 17일 양일간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3차 학술대회의 opening session으로 보험관련 심포지엄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16일 개최된 ‘보험 급여’ 관련 심포지엄에서는 손승환 원장(손승환 내과의원)을 비롯, 심평원, 보사연, 의과대학, 복지부 관계자들이 발표에 나섰다.
이날 손 원장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혈액투석 보험수가는 비현실적”이라며 “물가상승률이 지난 10년간 150%인상됐으나 보험수가의 상승률은 10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우선 투석환자들의 비용상승 반대여론, 의료기관 편법운영, 관련 의료인의 공조 부족 등을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혈액투석 비용 구조가 취약하다며 “원가 중 초기 시설 투자비가 너무 많고, 소모성 재료비의 비율이 높다”며 “이같은 경우 환자 방문 주기 중에는 병원경영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공신장실간의 무분별한 과당 경쟁도 언급하며 “경영에 대한 불안감으로 불법적 환자유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불법 행위는 대부분의 인공신장실의 경우 병원경영을 직접적으로 나쁘게 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수가 산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손 원장은 ▲진료 원가 보상 ▲일방적인 정액수가제 적용 철폐 ▲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의 전문학회 일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혈액투석에의 정액수가제 도입에 대해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제도라고 비판하며 재진료, 투석기술료, 투석재료대, 정기검사료, 투석액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중증도에 따른 진료량의 변화가 큰 부분은 정액수가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연제발표 없이 심포지엄의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950명의 회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윤견일)는 16일, 17일 양일간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3차 학술대회의 opening session으로 보험관련 심포지엄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16일 개최된 ‘보험 급여’ 관련 심포지엄에서는 손승환 원장(손승환 내과의원)을 비롯, 심평원, 보사연, 의과대학, 복지부 관계자들이 발표에 나섰다.
이날 손 원장은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혈액투석 보험수가는 비현실적”이라며 “물가상승률이 지난 10년간 150%인상됐으나 보험수가의 상승률은 10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우선 투석환자들의 비용상승 반대여론, 의료기관 편법운영, 관련 의료인의 공조 부족 등을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혈액투석 비용 구조가 취약하다며 “원가 중 초기 시설 투자비가 너무 많고, 소모성 재료비의 비율이 높다”며 “이같은 경우 환자 방문 주기 중에는 병원경영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공신장실간의 무분별한 과당 경쟁도 언급하며 “경영에 대한 불안감으로 불법적 환자유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불법 행위는 대부분의 인공신장실의 경우 병원경영을 직접적으로 나쁘게 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수가 산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손 원장은 ▲진료 원가 보상 ▲일방적인 정액수가제 적용 철폐 ▲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의 전문학회 일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혈액투석에의 정액수가제 도입에 대해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제도라고 비판하며 재진료, 투석기술료, 투석재료대, 정기검사료, 투석액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중증도에 따른 진료량의 변화가 큰 부분은 정액수가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연제발표 없이 심포지엄의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950명의 회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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