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가운데 결핵환자가 급증하는 등 북한 전염병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새터민 중 결핵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결핵환자들의 건강이 훼손되고 있다"며 "뿐 만아니라 국민들의 결핵감염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새터민 결핵환자는 2001년 6명(1%)에서 2005년 27명(2.1%)로 4배 이상 증가한 상황.

그러나 결핵 등 북한 전염병에 대처하는 정부의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은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대성공사에서 1개월간 조사를 받으며 최초 건강검진을 받고, 유소견자인 경우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의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한다.

그러나 하나원의 경우 현재 공중보건의 1인과 간호사 1인만이 상주하고 있는 상태로, 이들 인력이 1000명이 넘는 모든 새터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

더욱이 하나원에 머무르는 3개월 동안은 결핵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으나, 하나원 퇴소 후에는 치료와 관리가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이 결핵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월~7월 사이에 퇴소한 10명의 환자 중 완치된 1명을 제외한 9명 중 3명이 치료를 중단한 상태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현재 새터민이 하나원을 퇴소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때에는 신병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신병인계서'만을 전달하고 있으며, 결핵 등 전염성 질환 등 정보는 국가결핵관리체계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이들 환자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빠지고 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터민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이 균에 감염될 위험이 더욱 커진다"며 "따라서 하나원 퇴소 후 지역정착단계로 이관되는 시점에서 전염성 질환 환자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관리체계 내에 편입·등록시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대성공사와 하나원에 전문 보건인력을 충분히 투입해 정착준비 단계의 새터민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