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국가별 경쟁산업이 되고 있지만 현재 정부를 비롯, 대다수 국민들은 병원을 봉사단체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과 윤석준 주임교수는 8일 삼성의료경영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소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각계의 노력을 촉구했다.

윤석준 교수는 "국내 의료산업은 냉혹한 세계 경쟁을 이겨내야 하는 과제속에 서있다"며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병원을 '인술'을 베푸는 봉사단체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의료산업이란 병원을 중심으로 제약산업,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산업까지를 포괄하는 의료산업 네트워크라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산업화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현재 국내 의료산업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얽매여있어 산업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보험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재정이 충분한 보장성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실제로 공급의 약 80%이상이 민간 부문에서 제공되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보장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논지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나 보장성 강화에 모든 관심이 치우치게 되면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이나 '의료영리법인'허용 등 소위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대안을 적용하는데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수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참여정부도 신 선장동력으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의지를 뒷받침 할 구체적 정책 추진 일정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히 보사연 등 정부가 발행하는 일부 기관의 보고서나 계간지 등에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의 글이 눈에 띄고 있는 것은 당황스러운 부분"이라며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윤석준 교수는 "의료산업 활성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거부할 수 없는 물결"이라며 "보장성 강화 등 지불능력에 따른 비용부담이라는 의료보장의 대전제는 지켜나가되 보다 유연한 사고로 의료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