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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생사여탈권 쥔 공단 권력비대"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13 18: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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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포지티브 제도에 의구심 제기

포지티브 리스트의 경우 공단이 모든 권한을 쥐는 형국으로 제약사업의 정책적인 방향과 시장의 유통을 죄지우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3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와 리베이트 등 제약산업 전반에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약제비 정정화 정책과 관련 해서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단순히 공단의 등재약 통제를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단 권리이 비대해 제약사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게 된다며 포지티브 제도에 대해 우려했다.

국내제약업계에 대해서도 연구투자보다 판매관리비에 비중을 높게 두고 있으며 이는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를 통한 합법적 기부금 등의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와 한국의 약제비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의 재검토 등 전반적인 제약관련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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