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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산업피해 부채질 한미 FTA 반대 천명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24 13: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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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입장서 전환...제네릭 약가인하 철회 등 3개항 요구

제약협회가 한미FTA관련 그간 정부의 협상을 지원하던 입장을 철회하고 공식 반대를 선언했다.

24일 제약협회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FTA 관련 제약업계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앞장서 부채질하고 있다며 국내제약을 고사하는 방향으로 FTA가 추진된다면 이를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이어 미국의 요구조건을 대폭 수요하는 협상전략과 제네릭에 대한 가격인하 방침 철회,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거부 등 3개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다면 FTA 반대와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회장은 한미FTA협상에 대한 한국제약업계 입장 발표문을 통해 "그간 제약산업의 부정적 영향을 예측함에도 불구 피해를 줄이는데 주력하며 협상과정을 지켜왔으나 복지부장관의 국감장에서 발언은 이같은 제약계를 당혹케 했다" 며 이번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가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의약품 분야는 한미FTA를 잘해도 손해 못해도 손해라며 다국적 제약에 추가이익이 돌아감으로 발생하는 건보재정 손실분은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상쇄하겠다는 것.

김 회장은 "이같은 발언은 제약업계를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뜻" 이며 제약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 고 지적했다.

덧붙여 복지부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위기를 부채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요구만을 충실히 받아들이고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FTA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문경태 제약협 부회장도 생동파문, 선별등재, 포지티브를 '삼재'로 표현하면서 업계는 1조 3천억원의 손실과 함께 9천여명이 일자리를 잃는 불행한 결과가 예상된다며 제약업계의 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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