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보험업계, 소비자 대변하지 않았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6-10-31 15:13:01
  • 가

건강세상 등 성명...민영의료보험법 제정촉구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두고 이를 저지하려는 보험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환자단체들이 성토하고 나섰다. 소비자를 위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험소비자협회 등 8개 단체는 31일 성명을 통해 "보험업계가 보험소비자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법'을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단체는 5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업계가 소비자의 이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이익을 위해 건강한 가입자만 골라 가입시켰으며, 최대한 보험금 지급을 기피하면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또한 보험가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가입자의 질병정보와 의료이용정보와 같은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취득하려 하고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시장을 넓히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흔들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업계는 OECD가 권고한 '본인부담금을 담당하는 민영보험 보다는 건강보험 비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보험이 타당하다'는 지적까지 무시하고 있다.

단체는 "보험업계는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보험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0일 보험업계는 기자회견을 자처해 정부의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방침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