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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10.6%, 병협 25 % 수가인상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3-10-28 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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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6% 제시…내주중 단일안 도출 예정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내주 중 각 단체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협상 단일안을 도출하고 이를 공단 제정운영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이날 회의에 공단재정운영위원회 환산지수 산정방법 연구를 벌이고 있는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SGR(미국식 수가연동제)에 의한 접근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얼마만큼 반영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조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의협 10.6%, 병협 25%, 약사회 26% 등 각 단체별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인상률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환산지수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상대가치 미반영분과 적자보전을 위해 두자리 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만, 국가경제 상황과 건강보험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앞으로 3년간 연차적으로 반영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다음주 회의 일정은 치협에서 결정해 각 단체에 통보키로 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협상안과 최병호 연구위원을 출석시켜 재정운영위원회측의 환산지수 산정방법인 SGR 접근법에 대한 타당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협의회측 입장은 SGR에 의한 산정방법은 의료원가가 적정하게 책정된 상황에서 타당성을 얻을 수 있지만, 지금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어느 정도까지 의료 현실을 보상해가면서 환산지수를 산출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SGR 산정방법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SGR산정방법을 보이콧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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