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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다수의 논리에 밀려 단일계약 합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6-11-06 12: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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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길 부회장, 건정심 결정단계부터는 독자노선

"다수의 논리에 밀렸다."

대한의사협회가 6일 하룻만에 유형별 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이같이 해명하고 나섰다.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이날 '유형별 계약 등 수가계약에 대한 본회 입장 및 정책방향'을 내어 "(11월 2일 유형별 계약) 성명서 발표 이후 개최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을 타 단체장들에게 설명했음에도 본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에서 유형별 연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다수의 논리에 밀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입장이 정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어 "유형별 계약이 된다면 우리 의과계는 타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시점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별개로 독자적인 계약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당분간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동 보조를 취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박 부회장은 "회원 여러분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탈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수가계약 만료일인 11월15일까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함"이라며 "비록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대세가 본회에 반할지라도 본회의 입장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의 정책방향이 유형별 계약이라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수가계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통한 계약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하지만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단계부터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차원이 아닌 본회의 정책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과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독자 노선을 걸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 부회장은 그러면서 "만에 하나 2007년도 수가계약이 본회에서 주장하는 유형별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이 조금이라도 보장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고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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