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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될 경우 약가폭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날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 확대로 인한 의료기관 양극화, 공적 건강보험 붕괴, 의료상업화 심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열린우리당) 위원장은 최근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협상이 보건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김태홍 위원장은 국회의원 50명과 함께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약가 폭등으로 보험재정 파탄
김 위원장은 한·미 FTA 협상이 보건의료분야에 미칠 영향으로 우선 약가 폭등을 꼽았다.
미국이 우리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 제약사의 참여와 특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국 제약회사가 참여하면 미국의 입김이 작용, 미 제약사의 고가약이 혁신신약으로 분류돼 보험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특허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김 위원장은 “FTA가 체결되고, 약가 적정화방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면 한국이 추가 부담해야 할 약값이 협정 체결 1년 후부터 매년 8천억원씩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고, 의료서비스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예견했다.
민간보험 확대의 위협
또 김태홍 위원장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면 공공의료보험 역시 붕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미국은 FTA 금융서비스분야 협상에서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과 모든 보험상품 출시를 제한 없이 자유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간의보 규모가 커지면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저해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FTA가 체결되어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더욱 확대된다면 병원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증가로 공적 의료비가 증가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면 본인부담금이 없어져 잦은 진료행위를 야기해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고소득자만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으로 전락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의료상업화 심화, 의료전달체계 왜곡
지난 6월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미국 협상대표인 웬디 커틀러가 “교육과 의료부문에서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시장개방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교육과 의료분야가 한미 FTA 예외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정부는 서비스부문 개방을 열거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로 합의했기 때문에 협정문에 언급되지 않는 분야와 상품은 모두 개방되는 것”이라면서 “미국 주장의 의미는 ‘영리법인 허용을 제외한 교육과 의료분야 개방을 모두 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미국이 굳이 영리법인 허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인천, 광양, 부산 등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문제는 국내 의료공급체계상 급성기 병상 과잉공급, 30%에 달하는 의원급 소규모 병상, CT 및 MRI 등 첨단 고가장비 중복투자, 의사와 병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서비스 인프라, 저수가 등 구조적인 취약성은 안고 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영리법인이 허용되는 등 보다 더 시장친화적이고 경쟁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도입되면 열악한 중소병원의 도산이 늘고, 비급여 항목을 확대해 의료비용이 더욱 증가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미 FTA를 통해 의료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외국자본이 운영하는 병원이 늘어나거나 국내 병원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면 의료공급체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며, 의료 공공성을 상실해 극도의 이윤추구 현상이 심화되는 등 재앙을 불러올 위험성이 크다”고 못 박았다.
김태홍 위원장은 “한·미 FTA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협상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힘을 모아 당당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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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2006.12.13 03:11:47
보건의료 약값폭등, 민간보험의 비이상적 확대, 그리고 의료 상업화, 등... 비이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돈없어서 약한번 제대로 못쓰고 죽는다는 소리가 다시 속속히 들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한 미국의 선진화된 의료기술의 도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는 것또한 어리석다. 과연 그냥 그 기술을 전수?해줄것이라 생각하는가?? 한미 FTA는 상막한 사회를 조장하고,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극대화시키는 악의요술봉이나 다름없다.
진실의 종2006.11.08 09:09:08
알려드립니다. 아래 글은 본인이 느끼는 바이므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기는 하나 내 마음 속 깊은 곳의 진실한 말을 몇자 남기고자 한다.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진단 및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인체치료사 (Physical therapist)이다!
여기서 진단은 의사의 진단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며, 영어로 physical 은 물리 라는 의미가 아닌 인체,신체를 의미함을 밝혀둔다.
내년 부터, 미국 뉴욕대학교 물리치료학과는 6년제에서 8년제로 학제가 개편된다고 한다.
호주의 여러 대학교들은 의학과와 물리치료학과를 구분하여 입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으며 전공을 나누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대학이 많다. 3-4년 학제든 4-6년학제든 학제의 문제일뿐 개업권이라는 직업수행의 자유는 우리나라를빼고는 모두 보장된다.
한국의 물리치료학과도 4년제가 매우 많아졌으며 대학원 과정도 많이 개설되었다.
한국의 많은 물리치료대학들은 대부분의 교과과정이 미국 등 선진국의 교과과정을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의 물리치료와는 이제는 수준이 너무나 높아졌다!
그러나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왜 병의원에서의 물리치료 수준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케 한다....
몇 년전 일간지에 한국의 고급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 등등을 마친 후 미국이나 영국,호주 등 선진국으로 이민을 떠난다는 글을 본적이 있다.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왜 이민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을까?
대학원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고급 물리치료사들이 왜 이민을 갈 수 밖에 없었을까?
이민을 간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물리치료사가 아닌 분들은 이런 일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공감대를 형성키를 원하며 글을 계속 쓰고자 한다.
한국의 H대학교 출신 물리치료사 2명이 1999년도에 이미 미국 뉴욕주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여 뉴욕에서 물리치료병원에서 근무하며 어떤이는 개원하고 있다는 말을 모교수님으로 부터 들었다. 그때 나는 3학년 학생이었을 때 였다. 그 당시 나의 생각은 대학에서 수석을 하는 선배들이 조국인 한국을 떠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병원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으며 나는 나름대로 여건이 어려워도 한국에서 잘 해 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H대학교에서는 거의 매년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여 이민을 가는 학생이 늘고 있다.
올 해에도 이 H대학에서는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 시험에 합격생을 여러 명 배출했다.
문제는 이런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그 대학의 수석을 다투던 실력있는 학생들이었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실력이 월등했던 이런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왜 자꾸 한국을 떠나고 있냐는 것이다!
이 H대학교 외에도 여러 대학 및 대학교에서 외국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왜 그들은 외국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여 자꾸 떠나고 있는가?
한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두에 서야될 인재들이 말이다.왜?
한국에서는 직업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경력이 쌓이면서 실업자에 가까워지는 스트레스도 더욱 쌓여간다고 생각한다. 직장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경제의 원리다!
고용주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한다! 병원도 비슷하다!
비싼 물리치료사를 고용해도 월 물리치료로 나오는 돈은공단에서 최대액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용주인 의사 선생님들 중 많은 분들은 싼 월급을 줄 수 있는 신참이나 경력이 짧은 물리치료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의원에는 머리가 하얀 늙으신 물리치료사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나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물리치료학과에 편입하여 대학교를 졸업하여 생물학전공 학사학위와 물리치료학 전공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다.
몇년전 의대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해부학전공을 하다 1학기 마치고 내길인 물리치료로 다시 돌아와 개인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으며 또한 물리치료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재학중 이다.
나의 나이은 37이다.
무슨 일을 하든 좀 늧었다 싶은 나이다.
오늘 나는, 혼자서 54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다. 힘든 날 이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질환이 개선되어서 물리치료실을 나가는 환자의 모습에 나의 피로는 없어지고 더욱 기운난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나는 환자를 치료하다가 죽어 천국가는 것이 소원이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이 병원에서 머리가 희끗해지고 손떨리기 전까지 내가 계속 고용될지는 불안정하다. 어려운 근무조건과 박봉은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수년 동안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한국에서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하고 더불어 도수치료 등등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력을 더욱 배양하여 해외로 이민하려는 것이다.
한 시간을 살더라도 내 실력에 맞게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살고 싶기 때문이다!
나이가 조금 든 본인도 이런 생각을 접지 못하고 있는데 훨씬 젊으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과연 현 제도권 하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 까?
이민을 가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을 일부 사람들은 현실 도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나선다는 측면으로 본다.
각자의 실력을 펼칠수 있고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권으로 진입하여 부단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더 이상 고급인력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그들의 실력을 충분히 펼치고 생존에 위협을 느끼지 않으며 직업수행권이 보장되도록 물리치료사에게 단독 개원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하여 물리치료사가 진정으로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삶을 죽는 날 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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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님2006.11.07 17:08:50
맞습니다. 의뢰에 의한 치료이지요. 즉 독립운영이지요.
기다려보세요2006.11.07 16:40:47
분업이고 의뢰고 같은 뜻 아닐까요? 언젠가는 의물간에 분업의 시대가 오겠지요.
이번 FTA를 봐서도 그렇고요.
지금 형식적으로 지도에 의한 치료지만 실질적으로 의뢰에 의한 치료를 하지 않나요?
선생님들이 직접 물리치료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의료 행위는 의사가 직접 행해야 하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가 생겨난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의료직군들을 없애고 직접 하시렵니까?
물리치료를 행하는 99.9%이상의 국가들이 의물간의 분업,독립에의한 독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치료사들이 왜? 독립하려는지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생각해보세요.
직원들은 당신들의 자판기 커피가 아닙니다.
값싸게 쓰고 버리는. 명심하세요.
분업?2006.11.07 16:13:37
분업은 아니지.... 분업은 무신 분업? 분업의 의미나 알고 쓰는지.... 그냥 처방에 의한 의뢰지....
그러니까 속내는 의사에게서 독립해서 독자적 진료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못쓰지....
얼마나 사기쳐서 못된짓 할려고..... 의사는 물리치료 못하게하고 물치사만 물리치료할 자격으로 제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쓰나..... 이치에 맞는 주장을 해야지.... 의사는 간호업무 못하고 간호사와 분업하면 되겠나? 의료란 분업을 할 수 없는 업무이거늘.... 의약분업이라는 희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꼴뚜기도 같이 뛰네.....
만세2006.11.07 11:31:01
FTA반드시 의료시장개방되어야합니다. FTA의료시장개방하여, 의료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아야합니다. 특히 전문가상호인정 만세입니다.
4번님2006.11.07 11:16:48
상호인정이전에요. 우리나라만빼고 물리치료가 분업되어있답니다.카이로는 우리나라에 제도가없어서 불가능하구요.피고용의 입장에만있는 우리나라 물리치료사들은 1-3년차까지만 90%로이상 고용시장에서 형성된 현실이 물리치료사들의 존재감을 위협하게된것이죠. 그래서 분업되거나 개방되길 바라는것이죠. 정부나 보건과학연구원등 또한 물리치료인력의 국부유출 외국물리치료계와의 우리나라물리치료계의 괴리 의사들의 재진료비확보수단으로의 전락을 팍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려는바 분업이든 개방이든 둘중 하나를 택하려하죠.큰일입니다. 물리치료사들이 우리나라들어오면 분업으로 개원할텐대 좋아요? 물리치료재진숫가는 물리치료숫가로빠져버려요. FTA를 보니깐 간호사 물리치료사등은 상호면허인정으로 가는 분위기던대.. 그들을 고용으로 대려오는게 아니라 분업하여 개원하게 대려온다는 사실을 아셔야해요. 큰일날소리에요
아싸2006.11.07 10:39:58
그래 같이 망하자... 혼자 망할순 없다...
FM2006.11.07 09:42:42
현 의료체제로선 차라리 망하는게 낫다 밑에 가정의 양반....병원 잘 되시나본데..
자기만 생각할게 아니라 후배들도 생각하셔야지
현재 살인적인 초저가급여수준에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는 의사수에 출산율 세계 최저로 15년후면 소아과 산부인과문제만이 아닌 전체 전과에 악성영향을 미쳐 말그대로 택시기사 전문의가 나올수도 있는 상황이오
의사입장에선 이런 의료체계를 붕괴시킬수 있는 한미 FTA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게 당연한 일이고 설사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현 상황보다 나빠질것도 없소
후배들도 좀 생각좀 하시죠...
현 의료체계가 이따위로 된건 돈 많이 벌어놓고
후배 의사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하려고 하는 병원협회 이사장님들 몫이 아주 큽니다
가정의2006.11.07 09:32:31
우리나라 제약협회가 FTA반대하는것은 잘한일.. 국내 제약회사협회가 초기엔 FTA에 찬성하다가
반대로 돌아선 것은 잘한일이지..
미국 요구대로 진행될 경우 국내 제약회사들은 대부분이 살아남지를 못하거든..
국내 제약회사가 망하면 모든 약들이 오리지날약만 남게 되어 국민의료비가 급상승할 것은 뻔한 거고..
의사들도 국민주머니사정을 보아가며
그들과 함께 해야할 터인데...
지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무작정 FTA찬성하는 이들이 다수이니...
한심한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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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폭등, 민간보험의 비이상적 확대, 그리고 의료 상업화, 등... 비이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돈없어서 약한번 제대로 못쓰고 죽는다는 소리가 다시 속속히 들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한 미국의 선진화된 의료기술의 도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는 것또한 어리석다. 과연 그냥 그 기술을 전수?해줄것이라 생각하는가?? 한미 FTA는 상막한 사회를 조장하고,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극대화시키는 악의요술봉이나 다름없다.
알려드립니다.
아래 글은 본인이 느끼는 바이므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기는 하나 내 마음 속 깊은 곳의 진실한 말을 몇자 남기고자 한다.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진단 및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인체치료사 (Physical therapist)이다!
여기서 진단은 의사의 진단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며, 영어로 physical 은 물리 라는 의미가 아닌 인체,신체를 의미함을 밝혀둔다.
내년 부터, 미국 뉴욕대학교 물리치료학과는 6년제에서 8년제로 학제가 개편된다고 한다.
호주의 여러 대학교들은 의학과와 물리치료학과를 구분하여 입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으며 전공을 나누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대학이 많다. 3-4년 학제든 4-6년학제든 학제의 문제일뿐 개업권이라는 직업수행의 자유는 우리나라를빼고는 모두 보장된다.
한국의 물리치료학과도 4년제가 매우 많아졌으며 대학원 과정도 많이 개설되었다.
한국의 많은 물리치료대학들은 대부분의 교과과정이 미국 등 선진국의 교과과정을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의 물리치료와는 이제는 수준이 너무나 높아졌다!
그러나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왜 병의원에서의 물리치료 수준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케 한다....
몇 년전 일간지에 한국의 고급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 등등을 마친 후 미국이나 영국,호주 등 선진국으로 이민을 떠난다는 글을 본적이 있다.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왜 이민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을까?
대학원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고급 물리치료사들이 왜 이민을 갈 수 밖에 없었을까?
이민을 간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물리치료사가 아닌 분들은 이런 일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공감대를 형성키를 원하며 글을 계속 쓰고자 한다.
한국의 H대학교 출신 물리치료사 2명이 1999년도에 이미 미국 뉴욕주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여 뉴욕에서 물리치료병원에서 근무하며 어떤이는 개원하고 있다는 말을 모교수님으로 부터 들었다. 그때 나는 3학년 학생이었을 때 였다. 그 당시 나의 생각은 대학에서 수석을 하는 선배들이 조국인 한국을 떠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병원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으며 나는 나름대로 여건이 어려워도 한국에서 잘 해 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H대학교에서는 거의 매년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여 이민을 가는 학생이 늘고 있다.
올 해에도 이 H대학에서는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 시험에 합격생을 여러 명 배출했다.
문제는 이런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그 대학의 수석을 다투던 실력있는 학생들이었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실력이 월등했던 이런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왜 자꾸 한국을 떠나고 있냐는 것이다!
이 H대학교 외에도 여러 대학 및 대학교에서 외국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왜 그들은 외국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여 자꾸 떠나고 있는가?
한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두에 서야될 인재들이 말이다.왜?
한국에서는 직업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많은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경력이 쌓이면서 실업자에 가까워지는 스트레스도 더욱 쌓여간다고 생각한다. 직장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경제의 원리다!
고용주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한다! 병원도 비슷하다!
비싼 물리치료사를 고용해도 월 물리치료로 나오는 돈은공단에서 최대액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용주인 의사 선생님들 중 많은 분들은 싼 월급을 줄 수 있는 신참이나 경력이 짧은 물리치료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의원에는 머리가 하얀 늙으신 물리치료사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나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물리치료학과에 편입하여 대학교를 졸업하여 생물학전공 학사학위와 물리치료학 전공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다.
몇년전 의대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해부학전공을 하다 1학기 마치고 내길인 물리치료로 다시 돌아와 개인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으며 또한 물리치료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재학중 이다.
나의 나이은 37이다.
무슨 일을 하든 좀 늧었다 싶은 나이다.
오늘 나는, 혼자서 54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다. 힘든 날 이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질환이 개선되어서 물리치료실을 나가는 환자의 모습에 나의 피로는 없어지고 더욱 기운난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나는 환자를 치료하다가 죽어 천국가는 것이 소원이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이 병원에서 머리가 희끗해지고 손떨리기 전까지 내가 계속 고용될지는 불안정하다. 어려운 근무조건과 박봉은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수년 동안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한국에서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하고 더불어 도수치료 등등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력을 더욱 배양하여 해외로 이민하려는 것이다.
한 시간을 살더라도 내 실력에 맞게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살고 싶기 때문이다!
나이가 조금 든 본인도 이런 생각을 접지 못하고 있는데 훨씬 젊으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과연 현 제도권 하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 까?
이민을 가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을 일부 사람들은 현실 도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나선다는 측면으로 본다.
각자의 실력을 펼칠수 있고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권으로 진입하여 부단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더 이상 고급인력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그들의 실력을 충분히 펼치고 생존에 위협을 느끼지 않으며 직업수행권이 보장되도록 물리치료사에게 단독 개원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하여 물리치료사가 진정으로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삶을 죽는 날 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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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의뢰에 의한 치료이지요. 즉 독립운영이지요.
분업이고 의뢰고 같은 뜻 아닐까요?
언젠가는 의물간에 분업의 시대가 오겠지요.
이번 FTA를 봐서도 그렇고요.
지금 형식적으로 지도에 의한 치료지만 실질적으로 의뢰에 의한 치료를 하지 않나요?
선생님들이 직접 물리치료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의료 행위는 의사가 직접 행해야 하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가 생겨난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의료직군들을 없애고 직접 하시렵니까?
물리치료를 행하는 99.9%이상의 국가들이 의물간의 분업,독립에의한 독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치료사들이 왜? 독립하려는지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생각해보세요.
직원들은 당신들의 자판기 커피가 아닙니다.
값싸게 쓰고 버리는. 명심하세요.
분업은 아니지....
분업은 무신 분업? 분업의 의미나 알고 쓰는지.... 그냥 처방에 의한 의뢰지....
그러니까 속내는 의사에게서 독립해서 독자적 진료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못쓰지....
얼마나 사기쳐서 못된짓 할려고..... 의사는 물리치료 못하게하고 물치사만 물리치료할 자격으로 제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쓰나..... 이치에 맞는 주장을 해야지.... 의사는 간호업무 못하고 간호사와 분업하면 되겠나? 의료란 분업을 할 수 없는 업무이거늘.... 의약분업이라는 희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꼴뚜기도 같이 뛰네.....
FTA반드시 의료시장개방되어야합니다.
FTA의료시장개방하여, 의료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아야합니다. 특히 전문가상호인정 만세입니다.
상호인정이전에요.
우리나라만빼고 물리치료가 분업되어있답니다.카이로는 우리나라에 제도가없어서 불가능하구요.피고용의 입장에만있는 우리나라 물리치료사들은 1-3년차까지만 90%로이상 고용시장에서 형성된 현실이 물리치료사들의 존재감을 위협하게된것이죠. 그래서 분업되거나 개방되길 바라는것이죠. 정부나 보건과학연구원등 또한 물리치료인력의 국부유출 외국물리치료계와의 우리나라물리치료계의 괴리 의사들의 재진료비확보수단으로의 전락을 팍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려는바 분업이든 개방이든 둘중 하나를 택하려하죠.큰일입니다. 물리치료사들이 우리나라들어오면 분업으로 개원할텐대 좋아요? 물리치료재진숫가는 물리치료숫가로빠져버려요. FTA를 보니깐 간호사 물리치료사등은 상호면허인정으로 가는 분위기던대.. 그들을 고용으로 대려오는게 아니라 분업하여 개원하게 대려온다는 사실을 아셔야해요. 큰일날소리에요
그래 같이 망하자...
혼자 망할순 없다...
현 의료체제로선 차라리 망하는게 낫다
밑에 가정의 양반....병원 잘 되시나본데..
자기만 생각할게 아니라 후배들도 생각하셔야지
현재 살인적인 초저가급여수준에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는 의사수에 출산율 세계 최저로 15년후면 소아과 산부인과문제만이 아닌 전체 전과에 악성영향을 미쳐 말그대로 택시기사 전문의가 나올수도 있는 상황이오
의사입장에선 이런 의료체계를 붕괴시킬수 있는 한미 FTA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게 당연한 일이고 설사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현 상황보다 나빠질것도 없소
후배들도 좀 생각좀 하시죠...
현 의료체계가 이따위로 된건 돈 많이 벌어놓고
후배 의사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하려고 하는 병원협회 이사장님들 몫이 아주 큽니다
우리나라 제약협회가 FTA반대하는것은 잘한일..
국내 제약회사협회가 초기엔 FTA에 찬성하다가
반대로 돌아선 것은 잘한일이지..
미국 요구대로 진행될 경우 국내 제약회사들은 대부분이 살아남지를 못하거든..
국내 제약회사가 망하면 모든 약들이 오리지날약만 남게 되어 국민의료비가 급상승할 것은 뻔한 거고..
의사들도 국민주머니사정을 보아가며
그들과 함께 해야할 터인데...
지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무작정 FTA찬성하는 이들이 다수이니...
한심한 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