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연대회의 "의료급여제 개편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06-12-21 15:30:49

의료접근 막는 인권 차별적 정책 주장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과 선택병의원제 도입, 의료급여증 카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21일 성명을 내고 "가난한 수급자의 의료이용 규제를 목적으로 한 차별적 제도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의 근본 원인은 현행 의료제도가 적정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행위별수가제 아래에서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공급체계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어떤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가난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에 장애를 가지고 의료이용규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또한 건강안전망을 훼손하는 수급자에 대한 인권 차별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는 차별적인 의료이용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300만 차상위 계층을 포괄하고, 열악한 보장성을 강화하며, 차별이 없는 건강안전망 시행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