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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위해 무료접종 이용"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10 1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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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7월1일 사업시행 위해 방법 강구할 것"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올 복지부 예산처리과정에서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사업' 예산이 전액삭감된 것과 관련, 복지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현 의원은 지난 8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현해 "복지부가 국민들의 절박한 민생사안인 병의원 예방접종 사업을, 담뱃값 인상을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복지위는 내년 7월부터 6세미만 아동들에 대해 일반 병·의원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 이 사업을 위한 예산 458억원을 복지부 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으나, 예산심의 과정서 관련 예산이 전액삭감돼 7월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현 의원은 복지부가 담뱃값 미인상을 이유로, 예산심의 과정서 반대입장을 돌아선 것이 예산삭감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논의 초기 복지부가 반대의견을 내비친 바 있으나, 복지위원들이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기금관련 전체예산이 1조원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복지부도 이에 동의했다는 것.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서 복지부가 이를 번복 '담뱃값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 불가피하게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현 의원은 복지부가 이번 사업을 담뱃값 인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료예방접종 문제를 도구로 사용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복지부는 무상예방접종건과 계속 맞물려 복지위 위원들에게 '담뱃값 인상에 협조해달라' '국회가 동의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며 "두 건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다는 것은, 복지부가 이번 사업을 빌미로 담뱃값 인상을 강행하려 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가능한 예정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능한 예정된 7월1일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일반예산 전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지금까지 한 행태로 봐서는 앞으로도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국민과 국회가 약속한 사안이므로 국회차원의 책임있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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