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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 하반기부터 공개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17 17: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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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실천협,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 위해

올 하반기부터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이 전격 공개된다. 또 국민의료비 절감 가능품목의 전자상거래 시행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장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는 17일 '2006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올 사업추진 방향을 밝혔다.

실천협의 사업은 △건강보험청구 투명성·적정성 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실천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의 윤리경영 강화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공공부문 투명성 강화 등 총 5개 큰 틀에서 진행된다.

실천협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이 복지부를 통해 최초 공개한다.

또 신규 요양기관 개설자에 대한 건강보험청구교육이 매 분기별로 실시되며, 연 2회 이상 관련단체간 간담회도 마련된다.

아울러 보건의료기관의 투명 경영실천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 전자상거래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실천협은 올해 하반기 부터 국민의료비 절감 가능품목 등의 전자상거래를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실천협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달 내 공단 및 보건의료단체 내에 의약품 등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내역 조사방침 지침 등을 올 상반기내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진료 및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국민들 입장에서보면 아직 '좀 더 잘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끔 의견이 나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더라도 국민건강이라는 대전제하에 모두가 더욱 노력해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투명사회실천협은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확보 및 국민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2005년 9월 조직된 것으로 공단 및 심평원, 의협, 병협, 약사회 등 20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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