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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손보협, 자보수가 정면대결

조형철
발행날짜: 2003-11-07 11:54:48

의료계 7일 긴급간담회, 적극 대응의지 밝혀

수가 일원화를 위해 현행 자보 진료비를 공단이 통합 지급하는 등 진료비 통합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와 의료계가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손보협회는 동일한 증상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을 때보다 8.5배 수준이라며 자보수가 행위료가 건강보험보다 최고 45%나 비싸게 책정돼 있고 과잉진료때문에 치료비가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과잉진료를 막고 진료수가 체계를 고치면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3.1% 정도 낮아질 수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 등에 유포, ‘자보환자는 병원의 봉’, ‘자보환자 병ㆍ의원 바가지’ 제하의 기사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손해보험협회가 악의적으로 의료계를 매도, 명예를 실추시키고 환자들에게 불신을 심어주려는 의도적인 작태라고 지적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병원협회는 7일 지난 95년 이후 두 차례의 종별가산율 인하조치에 이어 지난 10월 8일 가산율이 의료기관 종별로 종합전문요양기관 21% P, 종합병원 13% P 낮아졌으며 병원과 의원도 각각 2% P 인하 조정돼 진료수입 감소로 경영손실은 물론, 교통사고 환자 적정진료마저 위협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병협을 비롯한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관련 단체는 7일 오후 보험실무 책임자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병협 관계자는 "손보업계는 보험료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3.5% 정도 인상, 손보사의 이익만 챙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 과잉진료라는 상투적인 음해와 일방적인 매도를 일삼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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