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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정부주도 의료법개정 전면거부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28 20:52:37
  • 가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 의견 무시한채 졸속 진행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가 정부 주도의 의료법 개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대개협은 28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작업은 진정으로 국민 보건의료를 위한 정상적인 법의 개정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의 왜곡을 조장하고 의료 질서를 파괴하는 기형적인 악법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국가에서 특정 법률을 제 ․ 개정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되는 전문가의 충분한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의료법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들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교환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당장 불합리하고 모순투성이인 의료법 개정 추진 작업을 중지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당사자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 입법준비를 촉구했다.

의협에 대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체 회원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법 개악을 저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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