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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사업 3개 부처 중복관리

이창열
발행날짜: 2003-11-10 14:30:57
  • 가

사회보험노조 “예산중복 행정비용 초래” 지적

국가건강검진사업이 관련 부처에서 제각각 진행하고 있어 예산의 중복투자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10일 ‘건강검진사업일원화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로 분산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을 복지부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사업은 복지부의 건강보험법과 모자보건법, 노인복지법을 비롯하여 교육부의 학교보건법,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성•연령 및 계층별 분류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와 관련 “3개 부처가 건강검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연간 약 2,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사업단위별 분산 관리방식으로 인해 질병의 사전예방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 비용이 각자 발생하므로써 예산의 중복투자가 높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 복지부로 일원화한 ‘건강검진관련 특별법’ 제정 ▲ 건강검진결과 전산DB로 통합관리 ▲ 생애주기별 ‘전국민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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