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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다내준 FTA 협상 합리적 발언 유감"

주경준
발행날짜: 2007-02-09 0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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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7차 한미FTA협상 약품 포기 우 범하지말아야

제약협회는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와 외교부가 연이어 의약품 분야에 대한 빅딜과 미국측 요구수용을 시사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9일 제약협회는 제7차 FTA협상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 7일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가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의약품분야의 미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데 이어, 8일 외교부가 국회 FTA 특위에 보고한 ‘한미FTA 7차 협상 대응방향’에서도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연계하겠다는 소위 빅딜 전략을 공식한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발했다.

제약협회는 김 수석대표가 미국과 호주의 FTA수준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으나 호주는 의약품산업이 없고 한국은 세계10위수준임을 간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분야에도 미국측에 모든 것을 다 내어준 호주의 협상 결과를 합리적이라고 한 발언은 이해가되지 않으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의약품분야 특허관련 미국측 요구가 비합리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김 수석대표의 언급에 대해 WTO의 권장수준을 넘어선 불합리한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역구제와 선별등재제도 관철을 목표로 의약품분야에서 미국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하는 협상전략을 포기하고 국민 건강과 의약주권, 건보재정 안정을 목표로 산업대 산업간 협상전략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11일부터 열리는 제7차 협상에서 정부는 의약품 분야를 빅딜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고 국민의료비를 폭증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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