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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서비스 등 규제산업 경쟁원리 확산

박진규
발행날짜: 2007-02-13 07:08:58
  • 가

공정위, 2007년 업무계획...리베이트조사 금주 마무리

[메디칼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연차적 경쟁촉진시책을 통해 규제산업 분야의 경쟁원리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규제산업 분야의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의료․보건서비스, 에너지, 물류․운송분야 등의 종합적 경쟁촉진시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약업의 리베이트관행 등 유통행태, 시장경쟁 및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14일까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기업 불공정행위 조사 차원에서 제약업계 10여곳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제공 가격담합 등 각종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공정위는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해 경쟁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강화 등을 통해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피해 우려가 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및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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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은나의힘 2007.02.14 04:54:55

    선제무대뽀파업만이 살길이다.
    파업은 약자의권리이다. 얼마나 살고싶으면 파업을 선택하겟는가? 순응은 죽음의 길이요파업은 살길이다. 나는 감히 10만의사동지들께 선제무대뽀파업을 할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죽고싶으면 팔다리다 짤라주고 학대받고 살아아. 이제까지 의사탄압이 하루이틀의 일이던가?
    이판사판 이레죽나 저레죽나 파업이나 실컷하고 죽자. 그길만이 살길이다.
    파업을 해도 성사된다는 보장이 없다.하지만 파업을 하지 않는다면 즉시로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이 정답이다.
    의사들이여 지금은 무대뽀 파업만이 살길이다. 선제파업무대뽀파업을 저질러놓은후 그리고 그다음에 대책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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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2007.02.13 19:09:26

    밑에 4번님
    그럼 의사가 받는것이 "덤"이란 말입니까..??

    그럼 뭘샀는데 "덤"이란 말인가요..??

    돈은 국민(건강보험)이 지불하는데

    덤을 의새선상님들이 받는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일이죠.

    뇌물에 가깝습니다

    공무원 뇌물이 뭡니까..??

    돈은 국가가 지불하는데 돈은 공무원이 챙기는거고

    의사뇌물은 돈은 국민(건강보험)이 내는데

    상납은 의사들이 받는거 아닌가요..??

    정말 좀 개념을 가지세요

    이건 엄연히 뇌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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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sw 2007.02.13 16:09:16

    영어로 리베이트 한마디지만
    우리말로는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덤이다 덤은 어느 직종 어느 분야나
    존재한다. 심지어 구멍가게에서도

    뇌물은 검은 돈으로
    부정한 돈을 말한다.
    본말이 뒤집힌 것이 뇌물이다.
    의사들이 이런 뇌물 먹는다고 말한다면
    언어도단이고

    설사 그런 뇌물이 있다면
    대형병원이나
    협회차원의 문제 아닐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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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007.02.13 13:27:02

    리베이트 고발 제도 도입촉구 !!!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 벌금 1억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면허 취소..

    리베이트를 적발해서 신고한 자 포상금 1000만원..

    이러면 바로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ㅋㅋㅋㅋㅋ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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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쓰레기 2007.02.13 10:50:05

    너같은 쓰레기가 처방전 하나 발행했다는 이유로..
    오진이네 뭐네 하면서 의료소송해서 몇천만원 몇억 내 놓으라고 하지.

    3000원 내 놓고 몇천만원, 몇억이면 이런 복권이 어디있나?

    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됐네 하면서 몇억 내놓으라 하는 것은 말은 맞지만 그것에 대한 위험비용은?

    당신은 3억짜리 도자기 만원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택배하겠나?

    15년이상 공부한 다른 사람의 전문지식에 대해 그냥 공짜의 생각을 가지고 가치를 모르는 너 같은 놈은 그것도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절도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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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연대 2007.02.13 10:03:21

    진찰료의 진실
    파스하나 처방해도 약9000원...초진은 11700원

    연고하나 처방하고 약9000원..초진은 11700원

    야~ 파스같은건 환자가 달라는데로 처방전에 받아쓰기한다... 그런건 초등학생도 할줄안다... ㅋㅋ

    그리고 사용한 약에 20~50%는 제약사로 부터 뇌물로 받음...

    이러니 뭐가 되겠나.. 약값을 지금의 반으로 낮추어라...

    심지어는 외국계제약사꺼 쓰면

    외국에 학회를 보내준단다... 가족동반으로

    학회가는거니 가족이 왜따라가..??

    비행기료 + 숙박료만 천만원에 육박하는거

    꽁짜로 보내준단다... 말이되나..??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의 약값에 이런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국민의 돈을 지돈인양 여행가는거지...

    약값에 이토록 거품이 있다는것은 공공연한 사실

    국민이 이걸 알아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이런 음성적인 루트로 의새의 아가리로 들어가고 있다... ㅋㅋㅋ


    그런데 무슨학회가 우리나라 연휴에 맞추어져 있니..?? ㅋㅋ

    제약영업사원이 의새 카드값을 대납해주지를 안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자신의 카드를 주면 의새 사모님이 쇼핑을 하지 않나..

    약바꿀때 마다 랜딩비라는 명목으로 큰거 한장(보통사람의 3~5개월 월급정도)를 받지를 않나...
    그래서 이 랜딩비를 먹으려고 3개월 마다

    약을 바꿔가며 처방하지...

    분업전 30원짜리가 분업하니 300원짜리 약으로 빠뀌었다.... 그럼 270원은 누구아가리로 들어간걸까..??

    국민이 이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건 구국의 결단이다... 국민들은 일어나라

    좋겠다... 이래서 모두 의전대로 갈려고 하나보다.. 원 돈천만원 버는것가 이렇게 쉬워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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