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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자별 청구 막긴 막아야겠는데.."

장종원
발행날짜: 2007-02-26 07:24:58
  • 가

고시 대응방안 없어 고민...개원의들 불만 터져나와

오는 7월1일부터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가 시행되는데 따른 개원의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지만, 이를 막을 묘수가 없어 의료계의 고민이 깊다.

현재 전국에서 잇달라 열리는 지역의사회 총회에서는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와, 연장선상에 있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관악구의사회, 중랑구의사회가 차등수가제 폐지를, 강북·노원구의사회가 외래명세세 일자별 청구시행 반대한다는 안건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총회 제출 안건으로 확정하기도 했다.

개원의들은 일자별 청구가 결국 일일 차등수가 적용으로 귀결지어질 것이라며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의사회 집행부는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막겠다"면서 회원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일자별 청구를 막을 묘안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의협은 청와대와 고충처리위원회에 "일자별 청구는 실익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관련고시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고충처리위원회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적대응도 관련고시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어 사실상 어렵다는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다.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좋겠지만 이마저도 헌재에서 합헌으로 결론지어졌다.

김시욱 의협 공보이사는 최근 중랑구의사회 총회에서 "(일자별 청구는)법적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며,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면서 "하지만 일자별 청구를 막기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복지부가 고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있지만 의료법으로 인해 얼어붙은 의정관계 속에서 이같은 방안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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