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무료 예방접종' 2004년도 예산 포함
조형철
발행날짜: 2003-06-12 07:40:20
-
가
-
URL복사 -
-
노대통령 공약 실현 전주곡 ...개원가 반발예상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예방접종 무료실시에 대한 정책이 복지부 예산에 포함된 것이 확인돼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한 담당자는 12일 “예방접종 무료실시와 관련한 재정이 2004년 예산에 잡혀있다”고 밝혀 내년 예산 승인을 앞둔것이 확인됐다.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국립보건원 방역과 측은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담긴 자료가 있지만 아직 공개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해 이것이 개원가와 보건원 그리고 복지부 사이의 민감한 사안임을 반영했다.
개원가는 “보건소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만 무료접종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국민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면 낭비가 아닐수 없다"며 "무료 예방접종으로 개원가의 경영압박은 심화될텐데 이는 현실을 무시한 전시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측의 한 관계자는 “아직 예방백신 무료접종에 대한 정책적 여론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30일 보건행정학회에서 촉발된 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성과물 만들기에 급급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한다면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개원가는 낮은 수가로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데 현실은 반영하지 않은 채 그나마 위태로운 복지예산을 쏟아부으며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공공의료인지 의심스럽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생각한다면 국민 건강의 1차적인 책임자인 의사들과 발맞춰 함께 나아가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담당자는 12일 “예방접종 무료실시와 관련한 재정이 2004년 예산에 잡혀있다”고 밝혀 내년 예산 승인을 앞둔것이 확인됐다.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국립보건원 방역과 측은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담긴 자료가 있지만 아직 공개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해 이것이 개원가와 보건원 그리고 복지부 사이의 민감한 사안임을 반영했다.
개원가는 “보건소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만 무료접종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국민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면 낭비가 아닐수 없다"며 "무료 예방접종으로 개원가의 경영압박은 심화될텐데 이는 현실을 무시한 전시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측의 한 관계자는 “아직 예방백신 무료접종에 대한 정책적 여론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30일 보건행정학회에서 촉발된 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성과물 만들기에 급급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한다면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개원가는 낮은 수가로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데 현실은 반영하지 않은 채 그나마 위태로운 복지예산을 쏟아부으며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공공의료인지 의심스럽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생각한다면 국민 건강의 1차적인 책임자인 의사들과 발맞춰 함께 나아가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 애타는 인천 “한국인 진료 허용” 2003-06-12 07:44:43
- 내달부터 간 • 호흡질환자 법정장애인 2003-06-12 07:44:39
- 의사·약사 부재때 진료비 부당청구 2003-06-11 16:12:59
- “개원의로 산다는 것…자전거패달 밟는것”3-完 > 2003-06-11 07:33:10
- 2005년부터 의사 면허제도 개선 2003-06-11 07:29:47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